3줄 요약
- 시설자금대출은 공장·사옥·기계처럼 계약서로 금액이 확인되는 지출에, 운전자금대출은 원재료·인건비처럼 영업을 돌리는 데 쓰는 자금에 나갑니다.
- 한도를 정하는 근거가 서로 달라서 같은 법인이라도 두 대출의 금액과 기간은 따로 계산됩니다.
- 한쪽으로 받은 돈을 다른 쪽에 쓰면 용도 외 유용으로 판정되어 회수와 신규 거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대출과 운전자금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은행은 법인 대출을 신청받을 때 자금의 용도를 먼저 나눕니다. 시설자금은 사업장 신축·매입, 기계와 설비 도입, 업무용 부동산 임차보증금처럼 한 번 지출하면 자산으로 남는 돈입니다. 운전자금은 원재료 구입, 인건비, 경비처럼 매출이 들어오기 전까지 영업을 유지하는 데 반복해서 쓰는 돈입니다.
두 자금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심사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시설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
| 쓰는 곳 | 토지·건물 매입, 신축·증축, 기계·설비 도입, 임차보증금 | 원재료·상품 매입, 인건비, 경비, 기존 운전자금 대환 |
| 한도 근거 | 매매·공사도급·물품공급 계약서로 확인한 총소요자금의 일정 비율 | 매출 규모와 자금 회전기간으로 계산한 소요 운전자금 |
| 기간과 상환 | 길게, 분할상환이 일반적 | 짧게, 만기 일시상환 또는 한도거래가 많음 |
| 담보 | 도입하는 시설 자체가 담보가 되는 경우가 많음 | 신용, 보증서, 기존 부동산 담보 |
| 실행 방식 | 계약 상대방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증빙 확인 후 분할 실행 | 법인 계좌로 입금 후 사용 |
| 사후 점검 | 준공·설치 확인, 사용내역 증빙 | 사용내역표, 거래 증빙 |
실제 기준은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같은 금융기관 안에서도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위 표는 구분의 틀을 보여 주는 것이며 특정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인인데 두 대출의 한도는 왜 다르게 나오나요
시설자금은 지출 금액이 계약서로 정해져 있어서 한도도 그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은행 실무에서는 계약서로 확인된 총소요자금 가운데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하고 나머지는 자기자금으로 채우도록 합니다. 자기자금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계약 금액이 커도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운전자금은 지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매출채권과 재고가 현금으로 돌아오는 기간, 매입채무를 갚는 기간으로 "영업을 돌리는 데 평소 묶여 있는 돈"을 계산합니다. 매출이 늘어도 회수기간이 길어지면 소요 운전자금이 커지고, 매출이 줄어도 회수기간이 짧아지면 작아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공장을 사면서 운전자금까지 한꺼번에 쓰려고 시설자금을 크게 신청하면, 계약서 금액을 넘는 부분은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금으로 기계를 사면 소요 운전자금 계산에는 없는 지출이라 사후 점검에서 드러납니다.
용도 외 유용은 무엇이고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는 은행이 차입목적과 소요자금 규모를 심사해 여신을 공급하고, 실행 뒤에는 자금이 그 용도대로 쓰였는지 관리해 용도 외 유용을 막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이 규정에 따라 내부 기준으로 점검 대상과 방법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 운전자금을 영업과 무관한 부동산 구입이나 투자에 쓰는 경우
- 운전자금을 시설 도입에 쓰거나,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돌려 쓰는 경우
- 정책자금이나 보증서 담보 대출을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에 쓰는 경우
용도 외 유용으로 판정되면 해당 대출의 회수 요구와 함께 일정 기간 신규 여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을 전 금융권으로 넓혔고, 적발 시 신규 여신 제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적용 시기와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를 지켰더라도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점검에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설자금은 계약서·세금계산서·준공 또는 설치 확인 서류를, 운전자금은 매입 증빙과 급여 지급 내역을 대출 실행 전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 대출 용도를 나눌 때 흔히 놓치는 점은 무엇인가요
시설자금은 담보가 있으니 운전자금보다 쉽게 나온다. 담보가 있어도 자기자금 비율과 준공 뒤 상환 현금흐름을 봅니다. 시설을 들인 뒤 매출이 올라오기까지의 기간에 원리금을 무엇으로 내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담보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금은 한도거래라서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다. 한도거래도 만기가 있고 연장 심사가 있습니다. 매출이 줄거나 회수기간이 길어지면 연장 때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운전자금 만기를 매출 입금 일정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시설자금을 받았으면 운전자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 도입 직후에는 가동 전까지 추가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자금에서는 시설자금을 받은 기업의 운전자금을 초기 가동비 범위로 제한하기도 하므로, 두 자금의 신청 순서와 금액을 처음부터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쓰는 것은 용도 위반이 아니다. 같은 용도의 대환은 운전자금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정책자금이나 보증서 담보 대출을 다른 대출 상환에 쓰는 것은 점검 대상입니다. 대환 목적이면 신청 단계에서 대환임을 밝히고 그에 맞는 상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대출 용도를 나누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첫 문의 때 정리할 자료
- 자금 용도별 금액(시설 지출과 운전 지출을 나눈 표)
- 시설 지출의 근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최근 결산 재무제표와 월별 매출 추이
- 기존 차입금 목록(용도·만기·상환방식)
상세 검토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
- 매매·공사도급·물품공급 계약서와 자기자금 조달 계획
- 매출채권·재고·매입채무 회전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 계정별 내역
- 시설 도입 뒤 월별 원리금과 예상 현금흐름표
- 기존 대출 약정서(용도 조건, 사후 점검 조항 포함)
자주 묻는 질문
공장을 사면서 운전자금도 같이 필요한데 하나의 대출로 받을 수 있나요?
통상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심사 근거가 달라 따로 산정합니다. 같은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는 있지만 금액과 기간은 용도별로 나뉘고, 각각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운전자금으로 받은 돈으로 기계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 지출은 운전자금의 소요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 사후 점검에서 용도 외 유용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회수 요구와 신규 여신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계 도입은 시설자금으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자금 한도는 계약 금액 전부가 나오나요?
은행 실무에서는 계약서로 확인한 총소요자금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하고 나머지는 자기자금으로 채우도록 합니다. 비율은 금융기관과 상품마다 다릅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여신운용원칙). 차입목적·소요자금 규모 심사와 실행 후 용도 외 유용 방지 의무의 근거입니다. — law.go.kr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웹진 「기업대출의 자금용도와 심사」(2017-04). 시설자금·운전자금의 구분, 총소요자금 대비 한도 산출, 용도 외 유용의 대표 유형을 설명합니다. — banker.kfb.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 사업개요. 시설자금(생산설비·사업장 확보)과 운전자금(제품 생산비·기업 경영비)의 용도 구분과 대출기간 차이를 보여 줍니다. — kosmes.or.kr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2026-04-01).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전면 점검, 적발 시 신규 여신 제한 기간을 1차 1년→3년·2차 5년→10년으로 늘리는 계획(업권별 점검준칙 개정 뒤 시행)을 담고 있습니다. — fsc.go.kr
위 자료는 일반 기준과 제도를 보여 줄 뿐, 개별 법인의 한도나 승인 여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수정일
작성 및 검토: 네온에이치 · 최초 작성일: 2026-10-22 · 최종 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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